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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시사용어

베니스 위원회

■ 베니스 위원회

1990년 5월 동유럽 민주주의 신생국가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로 유럽평의회 자문기관이다. 유럽 47개국이 가입돼 있고 비유럽 국가도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헌법재판공동위원회는 베니스위원회 위원과 각국 헌재·대법원·유럽인권재판소·유럽연합(EU)사법재판소·미주인권재판소의 연락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베니스위원회와 헌재 사이의 협력관계를 조정하며 각국 헌재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한다.

 

 


베니스위원회 ‘헌재 해산 결정문’ 요청…‘국제적 비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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