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진하는 석패율제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간사는 지역구 후보자 중 2명 이상을 시도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고, 득표율 10%를 넘기고도 낙선한 지역구 후보 중에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순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고 거대정당 유력 정치인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정치 개혁인가 꼼수인가
석패율제, 지역주의 타파보다 양당체제 공고
물갈이론, 반복되는 '정치 쇼' 정치발전과 무관
개방경선, 현역에 유리...당 정체성 훼손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카메론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인 씨앤케이 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를 하려 한 데는 상당히 센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원개발은 자원외교 전문가들이 해야할 일인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나 박영준 전 차관이 할 일이 아니었다"며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씨앤케이의 오덕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정태근 "카메룬 다이아 조직적 축소 은폐...'센 힘' 작용했을 것"
검찰 CNK 주가조작 의혹 본격 수사착수
"4.2억 캐럿 매장" 호도 주가폭등 불러...중심인물 김은석 전 대사 '윗선' 의혹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영철 대변인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위원이 다시 공론화하면서 탈당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탈당 스스로 판단을" 김종인 발언 파문
"꼼수 하면 한나라당 생각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 "현재 얘기하라고 한다면 모르는 얘기라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발생한지 4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검찰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속히 실체가 규명되도록 관련자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박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희태 "돈봉투 모르는 일"...사퇴 버티기
지난 9일 대구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위협사건 당사자인 20대 여교사 ㄱ씨는 경찰과 학교의 대응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ㄱ씨의 지인은 "그는 학생도 교사도 모두 피해자인데 교육청이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이에 대한 처벌 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ㄱ씨는 "아이를 강제로 전학보내기 전에 교사인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제대로 된 정신감정과 치료를 해줄 것을 학교 측에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여교사의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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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대상 학교폭력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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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죽었는데 학교선 음악회"
내년부터 만 3~4세 어린이도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현재 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대상의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만 3~4세도 무상보육
서울시가 세빛둥둥섬의 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민간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한강사업본부가 지난달 말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주)플로섬과의 협약을 변경해 사업운영기간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협약 변경을 추진하면서 박 시장에게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의 세빛둥둥섬, 시장에 설명없이 협약변경
일본 맥주를 수입 판매하던 롯데가 본격적으로 맥주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문은 충주시와 맥주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70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롯데의 가세로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가 양분했던 국내 맥주 시장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롯데, 맥주 생산 뛰어들다
MBC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을 연출한 김진만 PD를 인터뷰했습니다.
<아마존의 눈물>도 연출했던 김 PD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어도 아마존은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신적인 단절과 고통이 심했던 남극은 두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황제펭귄의 자식 사랑, 이 시대 아빠와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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