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송광고 판매 방통위 귀속" 제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정부조직 개편안 중 논란이 된 방송광고 판매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귀속시키는 타협안을 민주통합당에 공개 제안했다. 이로써 쟁점은 종합유선방송국(SO)과 위성방송 등을 다루는 뉴미디어 정책, IPTV(인터넷TV) 인허가 정책의 관할 문제로 좁혀졌다.

 

 

황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긴급최고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 협상 난항과 관련해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비롯한 광고판매 부분도 규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독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며 “소관 사항에 대해선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주파수 정책에 대해 방송 주파수만을 방통위에 존치시키고 통신 주파수는 미래부로 이관해도 된다고 제안한 데에 대한 화답성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방송광고는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데 핵심적 부분”이라며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꾼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앞서 17일 여야 회동에서 이미 약속한 부분”이라며 “마치 없던 것을 선물 주듯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보도 방송 부분을 미래부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방송법 제6조에 따라 방송은 보도뿐 아니라 비보도 부분도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켜야 한다”며 “대다수 국가에서 모든 방송은 합의제 기구에서 담당하는데 비보도만 미래부로 보내라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양당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유료방송 등의 뉴미디어 정책과 IPTV 인허가 정책이다. 종합유선방송국과 위성방송 등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고 있으며 IPTV의 경우 앞으로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논리는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이 위성, 인터넷, 케이블 등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가정에 전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의 주관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은 방통위에서, 위성방송과 IPTV 등은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오히려 미디어 생태계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방송채널 사업자 가운데 방통위에 남는 보도와 종편은 6개에 불과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창조경제’ 공약에 따라 만든 미래부에 방송·통신 융합을 기반으로 ICT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민주당도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가장 큰 우려는 방송이 미래부로 일부 이관될 경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민주당의 우 수석은 “(ICT를 이유로) 방송을 미래부에 끌고 가려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혜리·정환보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