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은 대공수사처장(3급)을 최고위급 책임자로 대공수사팀 과장급(4급) 직원들이 벌인 날조극으로 검찰 수사에서 결론 났습니다.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은 14일 저녁 자신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했습니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든 불법행위에 대해 2차장 사퇴 선에서 수습하겠다는 것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대변인이 “유감” 표명… ‘수뇌부 책임론’ 뭉개기
야 “짜여진 각본” 격앙… 여 “간첩 혐의도 철저 수사” 맞불
2차장이 대리 사과… 남재준 원장, 이번엔 부하 뒤에 숨었다
중국 측 “증거문서 위조”… 국정원 압수수색… 두 달간 회오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537억원은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 환자 중에서 2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기간이 30년을 넘는 사람에게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입니다.
건보공단은 “소송 수행 과정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대한 빅데이터 보유한 건보공단… 담배소송, 승패 결과 따라 큰 파장
삼성전자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제시한 중재 보상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경영진이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실무 차원에서 보상대책 등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경영진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심 의원과 반도체사업장의 산재 의심 질환자 가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 등은 지난 9일 공식 사과와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등을 삼성전자에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삼성 ‘백혈병 사태’는… 2007년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올림’ 발족, 집단 산재 신청
경향신문 6·4 지방선거 자문위원들은 이번 선거의 3대 특징으로 대선 전초전, 인물 중심, 생활밀착형 공약을 꼽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남경필 의원, 원희룡 전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전면에 나서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책 부문에선 생활을 파고드는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 대선 전초전 (2) 쟁점보다 인물 (3) 생활밀착형 공약 부각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신청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41만547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계속 늘어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와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직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백화점 신헌 사장이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신 사장을 상대로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일부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금품이나 횡령한 돈을 상납받은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신 사장은 임원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PC방을 전전하며 게임에 빠진 20대 아버지 정모씨가 생후 2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진 사실이 14일 밝혀졌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7일 아들이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24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같은 달 31일 시신을 담요에 싼 뒤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굶주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입니다.
KT가 하도급업체에 태블릿PC 17만대(510억원)를 주문했다가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 통신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주)엔스퍼트에 태블릿PC 케이패드(K-PAD) 17만대를 만들어 달라고 위탁했습니다.
인터넷전화 사업으로 2009년 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엔스퍼트는 KT가 발주를 취소하면서 2010년 204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2012년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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