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못넘은 '약속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당론을 뒤집고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이석현 관리위원장이 여론 재수렴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국회 본청 2층 당 대표실에 들어간 뒤 6시간30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은 “안 대표가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자들이 직원에게 줘야 할 1인당 연간 40여만원의 하이패스카드 충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의 ㄱ톨게이트 영업소 직원 ㄴ씨는 10일 “2012년 하이패스카드 충전수수료로 직원들에게 연간 1인당 47만원을 지급했으나, 2013년 충전수수료는 아직까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ㄷ톨게이트 직원들도 이달 말로 도공과 운영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2012~2013년 2년치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진행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10일 “담배제조사와 국가는 흡연 후 폐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흡연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담배소송을 준비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다음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으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조회는 청와대에 파견 중인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요구하자 직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즉시 확인해 준 것으로 10일 밝혀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근무일지를 보면, 지난해 6월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김모 경정이 찾아와 채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를 도운 경찰관은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진급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에서 중재와 피해 배상의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을 통해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설정됐습니다.

달러당 1050원선이 깨진 뒤 폭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쏠림현상이 커지면 시장안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 급속히 진정세를 되찾았습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하락한 달러당 1040.2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급락하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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