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신념 좌담회

이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이름의 신년 방송좌담회. 시청률은 청와대 주장 지지율 50%와 비교하면 못미칩니다. 시청률에서 특이할 점은 방송 막판 시청률이 초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던 중 채널을 돌렸다는 이야기지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서울역의 풍경은 현실을 반영합니다. 좌담회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시민들은 축구 관련 방송에 모여있던 거지요.

“기존 국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기미나 잘못된 국정에 대한 성찰의 자세를 볍씨만큼도 보여주지 않았다.”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사설의 비판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고 자랑하고, “정부는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는데, “마치 신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듯한 주장”이라고. 이런 신념 좌담회 왜 했나
 
　이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그 이후에 결정될 것”며 충청과학벨트 백지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남북관계는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복지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로서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 과학벨트 백지상태서 재검토

　이 대통령의 과학벨트 백지상태 재추진 발언에 충청권이 부글부글합니다. 지역 단체장과 정치인 시민들이 성토에 나섰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라면 2007년대선도 없던 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2007년대선도 없던일로 해야 되나

　한 보수 신문은 “퍼주기식 복지로 인해 일본 국가 재정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아동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등 무상복지 정책으로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가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8.6%로 OECD평균 20.6% 낮습니다. 김철웅 논설실장은 “미국과 함께 선진국 가운데 복지가 가장 취약한 일본이 퍼주기식 복지로 위기란 말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때문에 복지위기가 왔다고 보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비교의 함정

　한국 사회는 복지 논쟁중입니다. 정치부에서 설 연휴 대화상에서 복지를 얘기보자는 취지로, 한국사회의 복지 수준, 복지와 성장의 관계, 재원의 규모와 대책 등 핵심 쟁점을 정리. 
  [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1)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2) 복지와 성장 대립하나 
 [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3) 비용은 얼마나 드나 
 [설 대화상, 복지 생각해 봅시다](4) 재원 마련은 어떻게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4만6000명입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졸 구직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대기업이 뽑는 인력은 한정돼 있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대졸자들이 아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 지난 10년간 대졸자들은 크게 늘었지만 외환위기,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면서 일자리는 되레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졸실업자 34만6000명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넘어서.농축수산물은 물론 석유류와 공업제품, 전세값에 서비스요금까지 물가 상승세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고, 가공식품 등 공산품 가격 인상도 잇단 단속과 조사로 억눌러 놓고 있는 상태여서 하반기 물가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 전방위물가상승, 4%대 무너져
　　
　주부 윤모씨는 집 주인이 3월 말 전세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6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세난은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  학군수요에 이사수요가 가세하면서 전세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셋값 설 연휴 이후 더 오를 듯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100만 행진’이 군의 비호 속에 평화롭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군은 앞서 국민들에 대한 무력 불사용 방침과 국민요구의 정당성 인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집트 군 무력 안써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선거혁명’으로 이어질까요? 무바라크 대통령은 신임 부통령에게 야권과 개헌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선거를 통한 이집트 정권교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시위 이후 시나리오는
 
　요즘 조폭들 수준이 상당합니다.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 기본입니다. 인터넷 언론사에 허위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조폭은 증권사 직원을 스카우트하고, 주식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한 고등학생도 고용했습니다. 조폭 주가 조작단

　설입니다. 설 하면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족 어떻습니까 .상해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경찰 간부 같은 부모 자식간 폭력, 부부간 폭력 사건들이 하나입니다. 가족의 붕괴라는 말이나옵니나다. 정도언 교수는 “가족의 붕괴로 이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관계의 속을 들여다보면 주택난, 사교육 부담, 실업, 신용 불량 등의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다 얽혀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도언 칼럼/가족이붕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