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개헌론

　월급 75만원. 홍대 청소노동자들이 받던 월급입니다. 그런데 대학 측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월급도 20만원 올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웬일일까요.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들이홍대로부터 노동자들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도 있습니다. 노조 탈퇴입니다. 2주 안에 연락을 안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학 측은 시설관리, 경비, 청소업무를 맡을 용역업체 3곳을 우선 협성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업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협력업체 중에는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이번에 인건비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력은 감축하는 입찰제안서를 냈다고 합니다.
 홍익대 노동자 농성 35일째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6일 홍익대 문헌관 1층에 앉아서 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정치권은 개헌론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청와대발 개헌 이슈로 여권의 내분 조짐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방송좌담회에서 “지금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개헌론에 힘을 실은 뒤 나타난 조짐입니다. 친이계는 공개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나경원·정두언 최고위원 등은 회의적인 반응이고,  친박계와 소장파 의원들은 “민심과 거리가 멀다”고 반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청와대발 개헌론 한나라당 사분오열

대통령은 왜 개헌론을 지금 꺼내들었을까요? 박근혜 견제, 권력연장의 속내, 구제역 등 국정현안 덮기 등입니다. 개헌론의 문제점을 김봉선 정치국제에디터가 짚었습니다.  "진정 레임덕을 막고, 일하는 대통령으로 남고자 한다면 말뿐인 친서민정책부터 구체화해 그 실체를 보여줄 일이다. 개헌이 그토록 중요한 국가대사였다면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보다 뒤로 미룬 이유는 뭔가. 결론이 뻔한 담론은 소음만 일으킨다. ‘참 나쁜’ 개헌론을 당장 접어라" 
참 나쁜 개헌론

　“대체 (MB지지율 50%) 조사는 어디서 나온거냐?” 한 여당의원의 말입니다. 설 연휴 국회의원들이 체감한 설 민심은 전체적으로 차가웠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고물가와 구제역, 충청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재검토에 대한 성난 민심이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민심소리 안 들리나
 

세상은 자꾸 거꾸로 갑니다.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ㅇ호텔 노조원들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이 호텔 ㅊ 대표의 퇴진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회사측은 노조비 횡령, 업무방해, 모독죄 등으로 노조위원장 김모씨와 노조에 대해 민·형사 고소 및 소송을 냈고, 김씨는 수사를 받다 결국 사직했습니다.　모 여행업체의 회장 비서로 근무하던 최 모씨의 경우 회장의 성희롱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사실상 해고 처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폭로의 끝은...혹독한 대가

　어린 아이들도 생고생. 취학 전 유아의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월 평균 40만4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 자료. 유아 사교육 유형은 학습지나 방문 과외 등 개별교육이 58.5%로 가장 많았고, 학원 이용은 21.0% 등. 체육이 30.1%, 음악(23.9%), 미술(22.9%), 영어(14.3%) 등의 순,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 사교육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해 사회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공교육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역설.유아 사교육 안하는 집 없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설 연휴 홍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는데,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물가안정 대책’, ‘2010년 국정운영 성과’가 함께 실린 6장 분량의 홍보 자료 중 1장은 무상복지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복지 포퓰리즘’ 항목입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및 반값등록금 등 ‘3+1’ 복지 정책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공짜’라는 인식 불러 도덕적 해이 초래”, “정책 선후 고려 없는 무책임하고 공정하지 않은 복지” 등으로 원색 비난.  민주당은 행안부 맹형규, 문화부 정병국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키로. 
 정부 무상복지 때리기 관권 논란

　

우리나라에 가장 우수한 ‘씨소’와 ‘씨돼지’를 생산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옛 국립종축원)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어미돼지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돼 같은 돈방에서 키우는 13마리의 돼지를 살처분.  지난달 1·2차 예방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농장내 전체 가축의 80~85% 이상은 항체가 형성됐을 것으로 보여 나머지 가축들은 살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국립축산과학원도 뚫혀

　국세청이 6일 내놓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09년 배우와 모델, 가수 등 연예인 2만1817명의 평균 수입은 5453억8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499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09년 직장인 평균 연봉은 전년(2510만원) 보다 약간 늘어난 2530만원. 한해 수십억원을 버는 연예인들을 견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합니다.  국세청 측은  “흔히 연예인은 고소득 직종으로 인식돼 있지만 고소득 연예인은 극히 일부”라며 “밤무대를 전전하거나 공연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계를 근근이 꾸려가는 연예인이 상당수”라고.
　연예인소득 직장인만 못하네

　부익부 빈익빈은 또 있습니다. 대기업 협력사 중에서도 재벌 계열사들만 돈을 벌고, 대기업이나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2차 협력사들은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대기업들의 전례없는 실적잔치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가중. “국내 주요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성과, 임금, 생산성 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대기업 실적 잔치, 너무 먼 상색

　왜일까요.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2~3차 협력사로 확대되는 현상은 고질적인 하·도급 문화의 잔재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완성차업체는 협력업체의 임금인상를 빌미로 납품 단가를 압박,  이는 부품업체의 전문인력 채용과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며 악수환이 됩니다. 분석대상 6대 산업에서 대기업은 모두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해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상황인 것도 원인입니다.
상 있지만 구조적 원인 없다

나우콤 문용식 대표. 몇달 전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슈퍼 개점해서 구멍가게 울리는 짓이나 하지 말기를, 그게 대기업이 할 일이니?”라는 댓글을 달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제동이 만난 사람입니다. "이마트에서 1000명이 일한다고 했을 때 900명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에요. 하루 14~15시간 뼈빠지게 일해도 한달 월급 150만원 남짓인 그들의 희생과 착취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이 분에 넘치는 보상을 받는 거죠.”
 김제동의 똑똑똑

　전세가격은 23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1월 한 달간 상승폭으로는 200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전통적인 비수기인 겨울철에  가격이 더 오르는 이상징후.
 올봄 전세대란 최악 예고

　이집트 사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은 무슬림형제단을 포함한 범 야권 지도자들과 개헌과 향후 대략적인 정치일정에 원칙 합의했다고 합니다.. 오는 9월 대선 때까지 국내 상황을 관리할 ‘국민위원회’를 설립키로 합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대선 불출마를 확실히 하고 언론탄압도 중지하기로 의견을 모아. 하지만 무라바크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즉각 사임하지 않겠다”며 버티기.
　이집트 정부, 야권 개헌위 구성 합의

　일본 스모 선수들이 서로 짜고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봄 정기대회 ‘하루바쇼(春場所)’도 취소했는데,  1946년 도쿄국기관(스모경기장) 보수 공사로 열리지 않은 이후 65년 만이라고. 현역 스모선수인 지요하쿠호 등 선수 2명과 지도자 1명은 최근 스모협회의 조사에서 “고의로 져주고 수십만엔의 사례금을 주고받았다”고 승부조작 혐의를 시인. 조사 대상자는 모두 16명.  하위 계급, 리그로 강등되지 않기 위해 적당히 승패를 사고 판 것으로 보여.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국기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다. 스모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
　일, 스모 승부조작 파문

　담배 피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는 3월부터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되는데,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