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가 하는 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반값등록금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1000만원 시대를 넘어 2000만대까지 육박.
"우리나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은 무상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할 때가 됐습니다. 1년 예산만 310조원에 달하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이미 여러 나라들이 20세기 전반기에 했던 정책들을 못한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의 말입니다. 
미친등록금의 나라 필독을 권합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 또 있습니다. 통신료 20% 인하. 그런데 요즘 일반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등장으로 고가의 정액요금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본료를 없애거나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마트하려다 허리가 휜다

 이명박 대통령 말입니다.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 4대강 국제사회높은 평가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면서 수출입은행을 통해 공사비를 대출해주기로 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이 은행의 대출자금 조달 지원 예산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초 무리한 대출이라는, 동의를 얻기 힘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원전 국회 동의 안전장치 제거

UAE에만 돈을 퍼준 게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는 ‘4대강 살리기’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책사업을 홍보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줬습니다. 대부분 관변단체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한 1900여개 단체는 2009년 이후 행안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정책홍보 지원금 된 민간단체 지원금

 도시가스 요금과 의료수가, 수도권 상수도 요금 등 지난달 공공서비스요금이 전달 대비로 4년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공공요금 잡는다더니

1000원 균일가 매장인 다이소가 5녀간 연평균 44.7% 성장했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생활을 방증하는 수치일 겁니다. 
 1000원 숍의 힘

 석해균 선장 몸에서 나온 4발의 탄환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권총탄이나 MP5(Machine Pistol 5·독일이 개발한 기관단총) 또는 MP5소음탄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 국방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벌인 지난달 21일과 이틀 뒤인 23일 브리핑에서 “석 선장의 몸에서 제거한 탄환은 해적이 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석 선장 맞힌 탄환 1발 해군이 쏜 것

오발탄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두고 한나라당 쪽에서는 간첩이란 말도 했었지요. 당시도 합리적 상식적 의혹이었습니다. 해적들이 석 선장에게 쏜 것으로 보이는 AK소총은 4발 정도를 몸에 맞을 경우 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전과(戰果) 홍보’에 대해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K소총 4발 맞고 살수 있나


재벌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국내 중견그룹 회장의 맏며느리가 자신의 남편이 회사 경영권 승계를 받게 하기 위해 경쟁 관계인 시댁 식구들의 불륜 행각 등을 알아내 흠집을 내려다 검찰에 기소. 시댁 식구들의 금융거래 내역도 불법으로 알아낸 혐의도.
시댁식구 비밀 캔 대기업 맏며느리

미국에선 레이건 대통령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가 탄생 100년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 오바마 캠페인의 하나로 ‘레이건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분석. 
 레이건의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