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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리즈=====/김종목의 '오늘신문'

전쟁불사라는 악다구니 군대는 강한군대가 될 수 없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육군 준장 출신입니다. 육사 18기. 1962년 임관해서 65년 베트남전쟁 때 전투부대 1차 파월 때 중위로 참전한 용사입니다.  표 장군은 "격양된 국민 감정을 추슬러 냉정을 되찾도록 하는 현명함"을 강조합니다. '전쟁불사라는 악다구니의 경직된 군대는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 인권과 자유, 자율을 중시하는 유연성있는 군대야말로 느슨한 것 같지만 진정으로 강한 군대"라고 강조합니다.  군에 대한 비난에 대해 비판합니다. "화해와 평화의 길을 도외시하고 갈등과 적대로 치닫게 설정된 정부의 대북 기본정책을 도외시하고 갈등과 적대로 치닫게 설정된 정부의 대북 기본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덮어버리고 무책임과 무능함을 지속할 태세"라고 지적합니다.   ▶칼럼보기

 군대 면제 몸이 안 좋고, 가족 부양 등 여러 이유로 정당하게 면제받은 걸 문제삼거나 비난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 사람들 대부분 면제의혹이 있습니다.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의혹 정권'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대처 즉 '확전 자제 지시' 여부 논란과 관련해 매우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강  "왜 군은 전폭기 공격도 안 된다고 하나" "군은 100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말해야 한다" "군이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대통령이 말려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군이 교전규칙만 들먹이고 있느냐"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관련 기사보기)

 아주 웃깁니다. 노조와 사측 끼리도 아니고, 한 정권, 정부 내에서 서로들 책임을 면피하려고 이렇게 말들 흘리려는 건지요. 보수층 불만을 마사지 하려는 발언인데, 이런 청와대의 뒷말이 불신을 키우면서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처는 '안보보수'를 내세웠던 이 정권의 허상을 보여줍니다. 오락가락 말바꾸기는 군통수권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합니다. '대통령이 폭격해도 되랴고도 물었다'는 청와대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강경한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거였겟지만, 북한과 대치중인 분단 국가의 대통령이, 게다가 북한의 수없는 도발이 이어졌는데, 교전 수칙상 폭격 가능 여부도 몰랐다는 건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설은 시민들의 불안, 불신을 퍼뜨린 주체인 정권의 문제를 비판합니다. ▶사설보기
 


 김태영 국방 장관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기사보기 

 청와대가 보수층 비판여론에 다급해져 내린 문책성 경질이란 분석입니다. 이참에 군 '면제의혹'이 있는 장관, 비서관들 다 경질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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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말 바꾸기, 군의 허술한 조치로 드러난 무능, 부실한 안보시스템을 보시죠. 기사보기

 K-9 자주포 절반이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아주 '대량살상'을 작정하고 다연장포, 특수폭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북한은 여전히 큰 소리 칩니다. 주저없이 2차, 3차 보복타격을 하겠다며 추가 도발을 예고합니다. 실제 도발을 감행할까요. 북한은 연평도 도발로 일단 소기 목적을 달성해 남측이 자극하지 않으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의 대응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추가 미사일, 핵실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사보기

연평도 주민들, 거의 다들 섬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 난민들은 어디서 어떻게 새 삶을 꾸릴까요. 한미 훈련 소식도 이들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연평도 르포입니다. 르포보기

필요한 물건 챙겨 다시 뭍으로… 북한군의 포탄을 피해 연평도를 급하게 떠났던 주민들이 25일 자신이 살던 집에 돌아가 옷과 세간 등을 챙겨 인천행 배에 다시 몸을 싣고 있다. 연평도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를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사보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안상임위 통과 7개월 동안 기업형슈퍼가 100여개가 생겼습니다. 아직 영세상인을 보호하기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유통회사가 편법을 부릴 여지 등 과제도 많습니다. 게다다 규제란 게 '권고' 수준입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엄밀히 과태료 물고 말겠다는 작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설에서 통과 이후 과제를 짚었습니다. ▶사설보기

 2차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참 '헌재스러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하지 않은 국회에 문제는 있지만,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어정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보기

 와중에 회장의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이 종편 사업에 진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보기

 진보 성향 교육감들 수난의 시대입니다. '청와대 불법대포폰'사건 변호사인 검찰은 진보교육감들을 각 건으로 엮어 수사, 기소를 잇달아 하고 있습니다. 표적 수사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연평도도 4대강도 생명의 문제입니다. 최승국 녹색연합사무처장이 심각한 안보분위기를 틈타 4대강 예산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지난해처럼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칼럼보기

판화가 이철수 선생의 '돋을새김'도, 겨울온기와 같은 평화를 강조합니다.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