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가'에 '국민'은 없다

전쟁요? 전쟁나면 국가가, 이 정권이 툭하면 들먹거리는 '국민'을 보호할 것 같습니까? 북한을 응징하는 전쟁을 벌이고, 북한도 남한을 응징하겠다고 말 그대로 '불바다'를 만들면 어디로 가야합니까. 연평도에 이어 백령도마저 '피란'행렬이 이어집니다만, 와중에 오갈 데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돼지를 키우는 신유택씨 섬밖으로 나가면 먹고 살 게 없다며 연평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수는 얼마 안돼도 우체국 직원, 소방관, 한국전력 직원들은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숨지고 북한의 포탄으로 폐허가 된 이곳 연평도에 남아 있습니다.

전쟁불사와 응징을 무조건 외치는 건 이들을 인질로, 무의미한 전쟁의 제단의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연평도르포보기  백령도르포보기

박성진 군사 전문기자가 남북 무력충돌의 가상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전면전땐 북한은 시간당 50만발 포격을 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군은 결국 전쟁이 이길 수 있지만, 영광뿐인 상처에 한반도는 재앙이 된 뒤의 일이라는 분석입니다. 구체적 무기와 수치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사보기

*북한연평도 도발 관련 칼럼

전농 강진군 강광석 정책실장 '낮은 목소리로' 코너에서 아주 높은 목소리를 냅니다. 원조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 대학교수, 목사들 연일 선제 공격, 보복타격, 무력응징을 역설하는데,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 자신의 제자, 자신의 교인들을 다 데리고 전쟁에 나가 산화할 자신이 없다면, 함부로 전쟁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칼럼보기

김종대 군사전문지 D&D 포커스 편집장, 군사력은 적의 군사도발을 억제하여 주민(국민) 생활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존재 이유다. 연평동의 증강된 군사력을 그 존재 의의에 정확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청와대가 교전수칙도 이해 못하면서 교전수칙 문제를 들먹이고, 진돗개하나 발령 상황에서 국방장관 교체를 한 것은 '보여주기' 대책 수립이라고 비판합니다. ▶칼럼보기

경희대 이택광 교수는 '잃어버린 10년 주장 우파들의 위기관리' 글을 보냈습니다. 과거 정권 정책을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면서 집권했는데도, 천안함 연평도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은 정부 실정 비판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칼럼보기

정부는 툭하면 '국민'을 들먹거리지만, 정작 국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북한 해안포 공격으로 숨진 김치백, 배복철씨 유가족들은 분노합니다. 고인들을 제대로 예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호프만 방식이라고 합니다.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중 지출비용과 이자를 빼고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60세 이상이라 보상액은 많지 않을 것같도고 합니다. 게다가 빈소도 좁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문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했습니다. ▶기사보기

반전 목소리도 높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예전 민주노동당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 자제 지시했는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확전 방지 발언보다 청와대의 무원칙이 거론됩니다. 보수층이 비판하자 국방장관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사보기

군비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보다 5.8% 늘린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29조에서 31조로 늘었습니다. 국방비도 늘고, 4대강 예산도 늘것 같습니다. ▶기사보기
일본도 덩달아 정찰위성 예산을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4대강 문제, 불법사찰 문제가 포화속에서 흩어져버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연평도 사태에 대한 강경 여론에 편승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서해훈련이 28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여진에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이 상황에서 '서해' 훈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북한은 2, 3차 타격을 예고하며 이미 강하게 반발합니다. 한미 서해훈련은 새 뇌관이 될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기사보기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누구의 전쟁일까요. 남북한 주민을 볼모로 한 미국과 북한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누가한테 있나요. 미국은 한국의 전쟁광들도 그렇겠지만, 남한이건 북한이건 민간인들은 그저 '수치'로 여길 가능성이 더 농후하죠. 국군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브리핑 하는 모습을 보시죠.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26일 연평도를 찾아 북한군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둘러보고 있다. 샤프 사령관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기남기자

삼성전자가 노조 설립을 주장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해고사유는 업무지시불이행, 허위사실유포, 회사명예실추입니다. '러시아 출장과 업무전환을 지시했지만 거부했고, 회사가 왕따시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이유입니다. 해고당한 삼성전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박모씨는 회사의 강제 발령에다 우울증 앓아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노조' 자체가 명예실추인데, 삼성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사보기

경찰이 어쩐 일일까요? 아주 오랜만에 경찰이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네요. 경찰이 강력 범죄 수배 때 전단지에 '노동자풍'이라는 표현을 시정해달라는 민주노총 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간 사용 표현도 노동자에 대한 폄훼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성폭행 용의자를 노동자풍의 마른 체형이라 밝힌 게 발단이었고,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하찮은 존재, 남루한 이미지, 사회적 낙오자, 잠재적 범죄자 등 부정적으로 폄훼했다며 항의했습니다. ▶기사보기

법원이 '소설가 김동인의 친일행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읽행위 규정에 대해, 김씨 아들이 아버지의 소설 한 부분만 떼놓고 친일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기사보기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의 3가지 논리가 뭔지 아시나요? 앨버트 허시먼이 지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보면, 보수는 진보적 역사변환 과정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역효과)' '그배봐야 기존의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무용)'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우질 것'(위험)이라는 3가지 반동의 테토릭(수사학)이 등장했다고 분석합니다. 복지 이슈의 와중에, 김황식 총리가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말도 이 3가지 명제에 들어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 틀은 단순해보이는데, 보수가 주장하는 공격 대부분을 설명해준다고 말합니다. ▶서평보기

 정리 김종목 기자 jomo@khan.co.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