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다시 노무현 시절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김영란법’을 적용했을 경우 총리로 지명되기 어려운 것으로 27일 확인됐습니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말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중 기업의 세금 소송을 맡은 것이 ‘김영란법’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위촉된지 보름 만에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만여원 취소소송 항소심을 변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대국민담화 발표 때 조직과 인사 기능을 떼어내기로 한 안전행정부에 다시 조직 분야를 존치시키고 명칭은 행정자치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직의 큰 골격이 6년 전 노무현 정부 때로 되돌아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와 사회는 의문이 있어도 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세월호’였습니다.

고등학생·대학생·탈학교 청소년 활동가 등 5명이 지난 25일 경향신문에서 연 ‘세월호를 말한다’라는 주제의 집담회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세월호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흘러나온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안내방송은 한국사회에서 불의와 부조리에 맞닥뜨렸을 때 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우세가 두드러진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책임론’ 분위기에 위축된 여권 지지층이 ‘무당파’로 숨었고, 야당 지지층이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를 넘는 ‘무당파’의 실제 표심을 읽어내지 못할 경우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틀린 여론조사를 낸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종용한 검사는 인천지검의 부장검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종 구원파 대변인은 27일 “금수원 정문에 걸린 ‘김기춘 실장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전화를 한 검사는 인천지검 외사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다 해명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사실 공개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20일 세월호 희생자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임원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후보는 당시 발언의 진위 논란이 일자 한기총 임원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려 인사만 했고, 누군가 ‘전교조 좀 제대로 해보라’는 말에 “네”라고 답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거듭 거짓말을 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같은 금융권이라도 희망퇴직에 따른 보상은 업종별·회사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퇴직금 이외에 5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는 희망퇴직자가 있는가 하면, 3개월간 임금의 70%만 받으며 퇴사 갈림길에 놓인 대기발령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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