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방송, 특혜 없애 자연도태시켜야"

정치권과 언론학계, 시민사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조중동 방송 저지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준)'는 22일을 '조중동 방송 저지의 날'로 정하고 '민주주의의 재앙 조중동 방송,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방송법을 재개정해 신문의 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부적절한 종편 사업자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종편 사업자 선정의 근거법인) 미디어 관련법은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에서도 위헌·위법성을 지니고 있었다. 종편 선정 자체도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근거법과 선정 과정이 모두 문제라면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의 종편 진출을 금지하고, 이미 선정된 종편 사업자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종편 사업자로부터 특혜를 거둬들여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자연스레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3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2004년 경인방송이 이 심사에서 탈락해 퇴출된 선례가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막고 당장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KBS 수신료 인상안을 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승인하고 수신료 인상분을 광고 축소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KBS의 광고 축소분을 종편 사업자들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KBS가 2014년까지 548억원의 누적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승인했다"며 "수신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하라는 의미로 시청자들이 내는 돈이다. 시청자들은 정권의 나팔수인 KBS를 위해 돈을 더 부담하는 것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민영 미디어렙 설립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가 광고 영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부분에서도 여야가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범 야권이 종편 무효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종편을 활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미 자라고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총선·대선에서 종편 무효를 공약화해 ‘종편 활용론’이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조선·중앙·동아일보사 앞에서 종편 진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서울 광화문 조선일보사 근처와 신림역, 경기 고양 동구청 앞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종편 출범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다음달 9일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를 공식 발족한 뒤 종편의 추가 특혜를 저지하고 종편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