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전심사제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심사만으로 카지노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투자를 하고도 면허를 받지 못하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부실기업이나 투기자본 등의 유입으로 카지노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3억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면허를 내주는 사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 카지노 허가 완화, 내수 활성화보다 부작용 더 크다 2012년 8월 6일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