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한일청구권협정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 중 하나다. ‘일본은 한국에 10년에 걸쳐 무상 3억달러와 유상 2억달러를 제공하고,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골자다.


‘외교 부담’ 덜었지만…‘청구권 소멸’ 뒤집은 대법 최종심 남아 2015/12/24 (목)     20판 /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