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군불 때는 정부

검찰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막는다며 인터넷 포털 등 공개적인 사이버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검찰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무릅쓰고 사이버 공간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 사이버상 아니면 말고 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25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가 안된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수사권·기소권 부여’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서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26일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부가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경제인 사면을 시사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이어 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도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기아차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5일 기아차 광주·소하·화성공장 하청 노동자 499명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기아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이 기아차로부터 실질적인 업무 지휘나 명령을 받아 일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판계 이슈를 다루는 팟캐스트 방송 <뫼비우스 띠지> 제작진은 지난 21일 ‘아프니까 고발한다’, ‘나쁜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제목으로 출판계 내 성희롱 문제를 다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방송에는 “노래방만 가면 블루스 추자고 해요” “블루스 추면서 귀에다 바람 불어넣는 상사 너무 짜증나요” 같은 사연이 빗발쳤습니다.

<뫼비우스의 띠지> 제작진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베스트셀러 저자들은 또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부 출판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접대문화를 묵인하고, 저자가 여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퇴직 후 대학·산하기관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고위관료 10명 중 6명은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새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교육부가 제출한 ‘2008~2014년 사이 6년간 교육부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산하기관·유관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은 5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자리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관해온 취업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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