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같은 꼼수증세

차기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한적은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위원 28명의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총재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 출신의 김 회장이 국가 인도주의 사업을 이끄는 한적 최고 수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적 총재에 기업인 또 '황당한 보은인사'

 

 

 

 

점포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 것을 상가 주인이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모든 점포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습니다.
1만7000여 무료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되고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최고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24일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땐 건물주에 손배 청구 가능
곳곳에 ‘증세 장치’… 오토바이도 불법 주차 땐 과태료
신용 4~5등급자도 은행 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
건물주 바뀌어도 모든 세입자들 5년간 계속 장사할 수 있다
“법제화 환영…계약 보장 5년은 짧은 감, 권리금도 실거래가등록제로 보완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중 하나가 북한 인권”이라며 “북한과 국제사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민감해하는 주제인 인권 문제와 탈북자를 유엔총회의 각국 정상들 앞에서 직접 언급함에 따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을 두고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 해야"
박근혜 대통령, ‘인권’ 공개 비판 북한 자극… ‘위안부’는 수위 낮춰 일본 의식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실패 책임론과 무능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돌연 사퇴’ 파문이 인사검증 부실로 번지고, 청와대는 일이 난마처럼 얽힌 뒤에야 내놓은 뒤늦은 해명으로 질타만 받으면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작심하고 ‘김기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광용 파문에...또 불붙은 '김기춘 책임론'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년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으로 배우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으로 국어·수학·영어·사회 등 4개 과목은 8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과학은 통합과학 8단위와 과학탐구실험 2단위 등 10단위, 한국사는 별도의 6단위를 편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과서 국정화는 한국만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다른 과목을 앞세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과학 국정교과서 검토 논란..."한국사 국정화 희석용"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에 대해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의 난맥상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일 <다이빙벨> 상영계획을 포함한 영화제 프로그램을 발표한 뒤 정부 측으로부터 수차례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병수 시장 '다이빙벨 상영 반대' 공식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