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보도 분석/제언] 기사와 사설... 그 연관성

집 근처의 개나리가 마침내 노랗게 만개하였습니다.

본래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바람만 강하게 불고 있네요.

오후 3시쯤 되면 점심시간 무렵 눈꺼풀로 내려왔던

애써 치워둔 춘곤증을 다시 느끼기도 좋은 시간이겠습니다.

먼저 사설 하나를, 전문을 살펴 보는 것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설] 한은을 경기부양의 들러리로 세울 셈인가

정부·여당의 ‘한은(韓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새누리당도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전방위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새 정부 집권 초 민심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에 한은까지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 재정운영과 별개로 물가를 감시해야 할 한은의 존재 의미는 물론 한은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처사다.

기준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권한이다. 한은의 독립성은 1998년부터 법으로 보장돼 왔다. 금리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휘둘릴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물가와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통을 자처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근 일부에서 나도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교체설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한은이 정부정책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된다. 한은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팀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11일에는 올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내놓는다. 정부는 3%에서 2.3%로 급격하게 낮춰 잡았지만 한은은 분위기가 약간 다르다. 김 총재는 최근 “(통계가 나오지 않아) 2월 숫자는 언급할 수 없지만 1월보다는 개선되는 추세”라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실제 지난달 무역수지는 33억5700만달러 흑자를 보이며 1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시장 회복과 유럽연합의 재정위기가 한풀 꺾이며 수출여건도 개선되는 국면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도 정부의 지나친 성장률 하향 조정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결국 정부·여당의 속내는 한은을 압박해 경기부양에 동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12조원을 웃도는 추경에다 금리 인하가 맞물릴 경우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벌써 걱정될 정도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불안은 더 큰 고통이다. 한은이 정부 압력에 굴복해 금리를 낮췄다는 불명예도 문제다. 시장과 동떨어진 인위적인 금리 결정은 불신만 키울 뿐이다. 3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한은을 몰아붙일 일은 더욱 아니다. 금리는 한은에 맡겨두는 게 옳다.

내용은 금융 원리상 (원칙적으로) 동의할 만한 좋은 내용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정치권에 요구할 만한 '금리는 한국은행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이나 전일의 신문에서는 해당 사설에서 지적한 '정부/여당의 한은 흔들기'에 관해서는

뚜렷한 취재 기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지...

물론 사설은 기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을 써야 한다고 정해놓은 원칙은 없습니다만,

신문을 끝까지 읽은 사람들의 마음에, 중요하게 마무리를 하는 사설이 좀 더 와닿기 위해서는 

의견/사설 배치와 취재를 바탕으로 쓰인 기사가 좀 더 연계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아래쪽에 적은 나머지 두 개의 사설은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군 정신교육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1면부터 충실히 기사화가 되어 사설을 통한 마무리 정리에도 도움이 되었던 반면에,

한국은행에 관한 기사는 어제 (4월 1일) 19면에 나왔던 경제 상식에 도움이 되는 기고문인

<<[알기 쉬운 경제] 금리>> 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방식에 대해 글과 사진이 약간 나온 정도로
사설을 읽으면 '내용은 좋은데 조금 떠 있을 수도....'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

---

“성 접대 허위사실 트위터에 퍼뜨려”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55명 고소

실제로 트위터에 적힌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따 와서 적시하고, 그 작성자 및 유포자들과
접촉하는 과정 및 반론을 기사에도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찰, SPP조선·전 그룹회장 압수수색
본문 : 검찰은 이 자금 중 이루가 회사 회생을 위해....  예상 :  검찰은 이 자금 중 일부가 회사 회생을 위해...
[경향 마당] (29면)
연구 위원과 공단 이사장님들이 사회를 위해 좋은 의견을 보여 주셨습니다만,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 분들의 의견도 하나쯤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물론 기고문의 성격과 편집/배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김우창 칼럼] 성스러운 가난
기고문 맨 앞에는 <<북한의 전쟁 위협은 거의 다른 문제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압박한다. 그러나 답변은 간단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화제를 돌려,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빈부 격차 문제이다.>>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달에 실린 김우창 명예교수님의 기고문인 <집단 이념과 인간 가치 - 핵전쟁의 그늘에서>와연결되는 글로 생각됩니다만, 그 글을 읽지 못 하고 바로 오늘 실린 글부터 읽기 시작할 때는 어떨까요? 처음의 세 문장에서 아래에는 계속 빈부격차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짓는데 위의 북한 관련 문장은 뭔가 말하기에는 너무 짧아 보이는데 왜 들어갔는 것인지, 새로 글을 읽기 시작한 독자의 입장에서는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이 기고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으니....'앞선 칼럼에서 이야기했던'이라는 등의 문장을 이번 의견의 맨 앞에 적었으면 어떤 독자 분들에게도이해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