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오는 '죽은 법'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문 의원은 취재진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회의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습니다."NLL 확실하게 지켰고 대화록 멀쩡하게 잘 있다"문 “국정원·여당, 국가 비밀 빼내 내용 왜곡해 대선에 악용” 박근혜 정부 취임 8개월 동안 사문화된 법 조항들이 속속 부활하고 있습니다.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근거는 정당해산제도를 명시한 헌법 8조 4항으로, 53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면서 적용한 시행령도 25년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더보기 이전 1 ···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7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