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려난 '경제 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두고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이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벌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고 일감을 받은 기업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이에 대해 여야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시작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이 재계 우려를 반영한 사실상의 지침을 여당에 줘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법안 무리 아닌지 걱정”박 대통령,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투자 위축시킬라 ‘제동’ 버스 운전사 출신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권한대행(51)이 근소한 표차로 베네수엘라 대통.. 더보기 이전 1 ···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1372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