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려난 '경제 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두고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재벌 계열사 간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고 일감을 받은 기업도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여야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시작하기도 전에 박 대통령이 재계 우려를 반영한 사실상의 지침을 여당에 줘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 출신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권한대행(51)이 근소한 표차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마두로는 지난해 12월 암수술을 받기 위해 쿠바로 떠난 차베스에 의해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후 대선운동 기간 동안 ‘차베스의 아들’로 ‘차베스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야권 후보 카프릴레스는 이날 “불법적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모든 투표 상자를 열어 재개표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당선된 니콜라스 마두로가 14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카라카스/AFP연합뉴스

대학 입학금이 천차만별로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100만원 안팎의 입학금을 받아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줬고 입학금을 대학 홍보비 등에 전용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립대 대부분은 등록금의 12~15%를 입학금으로 받고 있어 등록금이 비싼 학교일수록 신입생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구조조정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전형적인 기업범죄는 아니다”라며 형량은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1년 낮췄습니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앰뷸런스 침대에 누운 채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유엔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혁을 위해 다자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투자자-국가소송은 62건으로 연간 발생 건수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본질적인 문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의 적절한 공공정책을 국제중재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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