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상]‘여성의 죄’로 묘사되는 드라마 속 낙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다가오는 7월7일 낙태죄 위헌·폐지 퍼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 예고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단체 주최의 집회는 2017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2017년 청구된, 낙태죄 조항 형법 269조 및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판결이 올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갈린 상황에서, 합헌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공익인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여성학자들은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구도가 허구적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실제 경험과 고통이 누락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더보기 이전 1 ···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