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상]방송, 정략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만 방송이나 통신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가 있다. 방송법 32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항 등에 규정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제재를 하는 기구다. 방송이나 통신 심의 내용의 규제를 민간의 영역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공공 기구가 해야 할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법은 심의위의 독립성 보장을 선언하며 공적 규제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그 심의위는 5개월 가까이 휴업 상태다. 지난 6월12일 이전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후임 심의위원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법은 32조에 방송 내용의 공정성, 공공성,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 창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 더보기 이전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