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까지 돌고도는 회전문 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 5당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할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측근을 기용하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판합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설 여당 내부서도 반대 [사설]한나라 새 지도부 '권재진 법무'부터 막아야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거나 형량을 줄이는 내용 등의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된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는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형벌감면제는 모든 범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크고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더보기 이전 1 ···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