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사법개혁 여야가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이 사실상 좌초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중앙수사부 폐지, 대법관 증원 문제 등 4개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강한 반발, 청와대가 지난 6일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 개혁안 좌초의 결정적 이유입니다. 사법개혁 또다시 무산 법검 저항에 여야 무릎꿇어...피해는 국민만 청와대 한마디가 결정타 법원 "중수부 폐지 꼭 이뤄져야" 검찰 "대법관 증원 안돼 아쉬워" 반값 등록금 등 민생 문제를 주제로 하는 여야 영수회담이 6월 중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국민에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제와.. 더보기 이전 1 ···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