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금 떨고있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판사, 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 검찰 법원 개혁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합니다. 여야는 중수부 폐지라는 큰 틀에서 만장일치 합의를 봤지만 폐지 방식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원 개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개혁안 처리가 6월로 연기된 것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수부 폐지안' 6월 국회로 중수부 폐지엔 '여야 일치'...폐지 방식엔 '첨예 대립' 가려진 이슈 어떤게 있나 "검찰 뭘 잘했다고..." 여야 한목소리 성토 경향신문이 고리원전의 사고 원인을 심층분석.. 더보기 이전 1 ···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