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 ▲뇌물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형법에 수뢰, 사전수뢰, 제3자뇌물,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이 규정돼 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한명숙씨가 국무총리 재직 이후인 2007년 3~9월 건설업자 한만호씨에게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 서울중앙지검은 공여자 한씨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했지만 한씨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복잡해졌다. 이후 한씨의 동료 수감자가 한씨가 거짓말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등 사건이 미궁에 빠져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 한상률씨가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한.. 더보기 이전 1 ···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