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기 방통위에 바란다 정인숙 | 경원대 교수·신문방송학 200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임기 3년이 지나가고 다시 2기 위원회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지난 3년간 방통위는 212차례의 위원회 회의를 거치며 월평균 24건의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그렇게 많은 안건들을 의결하며 과연 방통위는 설치법에 나와 있는 목적대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까? 혹여, ‘자유’ ‘공공성’ ‘공익성’과 같은 절대 가치를 구시대적 가치로 치부하거나 산업 논리의 뒷전으로 밀어내는 정책 방향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국가나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이.. 더보기 이전 1 ···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