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논리라도 갖춘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다 대통령은 내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고, 총 지출액이 100조원을 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지출 증가액 5조1000억원 중 연금 증가액과 의무지출 증가분, 보금자리 등 주책 부문 증가액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증가분과 법정 의무지출입니다. 의지를 갖고 늘린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로 OECD평균 20%에도 못 미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등등 삭감된 복지예산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설은 “그 이유가 무엇이건 대통령이 비논리적인 말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의 불행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최소한의 논리라도 갖춘 대통령의 말을 듣고싶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배모씨(60)는 몇달 전 한 교수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가 “다음.. 더보기 이전 1 ···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