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원 격려, 고교 후배 인사낸 공정한 대통령 오종상씨. 74년 버스 등에서 “정부가 분식을 장려하는데,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한다.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였습니다. 쥐20그림 그리고 정권 비판 동영상을 블로그에 옮겼다고 조사받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급조치는 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9차례에 걸쳐 내린 조치입니다. 74년 1월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와 이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언동을 금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 더보기 이전 1 ···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