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보기] 국민 겁주는 권력- 돈 키호테가 되어라 올 여름 이후 한국 법원이 내 놓은 사법적 판단 중 몇 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판단의 대상이 된 사건들은 애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테면 검찰이 기소하였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시간이 지난 뒤 막상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을 때는 단신처럼 간단히 처리되어 넘어갔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사건 자체에 못지 않게 중요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음미되었어야 하는 사건들이었다. 이 사건들은 과거의 독재 체제였다면 이른바 '시국 사건'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켰어야 할 만한 것들이다. 형식적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이 말도 거의 사라졌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7월27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무죄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더보기 이전 1 ···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