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인터넷 기반시설이 세계 최고인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갈수록 제한받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65개국의 ‘인터넷 자유’를 평가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 자유국’인 21위에 올렸다. 점수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떨어졌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검찰이 온라인 명예훼손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한국이 21위에 자리한 것은 접속하기 쉬운 인터넷 환경 덕분이다. 사용자 권리나 콘텐츠에 대한 제약만 보면 32위로 앙골라,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터넷 자유국 순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어제 ‘정보통신에 관.. 더보기 이전 1 ··· 364 365 366 367 368 369 370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