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방송 위한 노조의 역할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일 MBC의 이상호 기자 해고는 무효라고 판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MBC 김재철 사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단독 인터뷰를 비밀리에 추진한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폭로한 것 등이 빌미가 돼 해고됐다. 1, 2심 모두 해고를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MBC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2012년 MBC노조의 공정보도 파업 이후 사측에 의해 해고된 8명의 언론인 중 가장 먼저 이 기자가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얻어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트위터 글을 게재한 것은 표현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심과 .. 더보기 이전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