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발 폭풍, 정치지형 흔드나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수 차이가 최대 2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대해 윤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역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로 정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 결정대로라면 현재 모두 62개 지역구가 분구·통합 대상이 돼 전면적인 선거구 재획정은 물론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선거구 간 인구 차이 2배 이내로"...2016총선 대변동헌재발 ‘폭풍’에 발칵 뒤집힌 여야… 정치지형 흔들리나수도권 22곳 늘고 영호남 4곳씩 줄어… 인구 따라 의원 수 역전도“도·농 불균형 속 의원 수 격차 .. 더보기 이전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