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셀프 절세' 박근혜정부는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4가지를 내세웠는데, 그중 첫번째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입니다."인터넷 임시조치(게시글이 보이지 않게 차단되는 것) 남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정작 정부 수사기관에 의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열람에는 이 같은 정책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검찰 '마구잡이 감청'이 IT 대표기업 '저항' 불렀다“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거꾸로 간 박 정부 국정과제감청 영장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우윤근 “사이버 검열, 아직도 유신시대… 국정조사·청문회 검토”인터넷 업체 과거엔 어땠나… 검·경 전화 한 통화에 개인정보 통째로 넘겨줘이석우 다음카.. 더보기 이전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