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안시대 검찰이 네이버·다음 등 주요 4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자체 판단해 직접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또 올 초부터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토록 하는 것은 물론 적극 구속수사토록 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 중인 것도 확인됐습니다.경향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회의자료에는 검찰의 사이버 단속방침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범정부, 포털 압박 '온라인 공안시대' 기획정부가 민간 포털 끌어들여 실시간 감시·삭제 후 게시자 처벌인터넷 업계 “게시글 삭제 요구는 위법” 반발압수수색 등 남발하다… 역풍 맞는 검찰다음카카오 출범.. 더보기 이전 1 ···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