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규정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신설 방송심의 규정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 규정에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을 신설했다. 언론학자들은 “방송심의 영역에서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생긴 것”이라며 “정권 코드에 맞춰 ‘이중잣대’를 들이대온 방통심의위의 ‘비판 언론 죽이기’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6개 규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당초 입안예고됐던 ‘민족의 존엄성’ 조항은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 밀려 철회됐지만,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은 예고대로 신설됐다. 이 조항은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 더보기 이전 1 ··· 943 944 945 946 947 948 949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