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잣대’ 논란 증폭시킬 독소조항… “언론 길들이기 가속화 가능성” ‘자의적 잣대’ 논란 증폭시킬 독소조항… “언론 길들이기 가속화 가능성” 9일 개정된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은 지금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휘감고 있던 방송심의의 ‘이중잣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심의 규정 적용을 되풀이해왔다. 여당 추천 위원 6명과 야당 추천 위원 3명은 모든 사안에 대해 대립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여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돼왔다.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 객관성(9조), 재판 중인 사건(11조) 등도 여당 추천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왔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그때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심판”이라며 해당 안건을 보이콧하며 회의장을 떠.. 더보기 이전 1 ··· 944 945 946 947 948 949 950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