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지 못한' 청년들의 반란 공공부문 민영화의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파업이 벌어지는 철도와 병원법인의 영리사업이 허용된 의료는 표면화됐고, 교육·가스 등도 시험대에 섰습니다. 규제완화, 투자·개방, 수익극대화를 앞세운 정부의 민영화 터닦기가 속도를 내면서 공공성이 전방위적으로 훼손·축소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빗장 풀린 민영화...공공성이 무너진다정부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아닌 경쟁체제 도입”이철 전 코레일 사장 “코레일은 상당기간 공사화 유지하는 게 옳다”‘철도 부채해소 명분’ 환란 이후 본격 논의… MB정부서 가속도‘수서발 KTX’에 해외자본 투자 유입 땐 FTA서 지켜낸 ‘철도 개방 유보’ 무력화"한국, 다른 나라 민영화 단계 그대로 진행… 박 대통령, 프랑스 방문해 시장 개방 약속”영국, 철도 민영화 후 안전사고 급증… .. 더보기 이전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