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조중동방송 아닌 재벌방송 출발점 될 것”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난립은 공공 영역이던 방송을 몇몇 재벌의 손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미디어행동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 4대강, 종편을 규탄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 생태계의 공멸을 막기 위해 종편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특혜 제공을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종편과 지상파 방송이 수익 악화 탓에 합병해야 하는 상황이 수 년 안에 올 것이다.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재벌자본 밖에 없다”며 “종편은 단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방송이 아니라 삼성방송·현대차방송·SK방송의 탄생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종편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 생태계와 광고시장이라는 비좁은 수족관에 풀어놓은 4마리의 식인 상어”라며 “종편 출범으로 모든 신문과 지상파 방송, 지역언론, 인터넷 매체까지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이명박 정부는 뉴스를 ‘땡이(李) 뉴스’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을 한꺼번에 5개나 허가했다. 방송 허가권은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신성한 권한인데 정부가 이를 모독했다. KBS 광고의 종편 이전, 황금채널 배분,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종편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4개 종편이 출범하면 광고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지상파 방송이 적자로 전환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건 정부가 종편으로 전체 판을 뒤흔든 뒤 모든 지상파를 시장에 던지겠다는 것이다. 수 년 후엔 종편과 지상파가 합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를 인수할 주체는 몇개 재벌 자본 밖에 없다. 조중동 방송이 아니라 궁극적으론 삼성방송·현대차방송·SK방송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상파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면서도 적극 보도하지 않는다. 되레 종편처럼 선정적 방송을 하고 전문의약품 광고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종편 선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정략적 결정이었다. 광고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 사업자들이 끝없는 특혜를 요구할 것이다. 시청률 경쟁을 해야 하므로 선정주의가 만연하고 보도·오락의 질이 떨어진다. 여론시장 독과점이 심화되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 종편 출범으로 미디어빅뱅 정도가 아니라 ‘미디어빅팽(烹)’이 일어날 것이다. 방송은 경제적 토대 없이 광고에 의존하는 기생 시장이기 때문에 과잉 상태가 되면 안된다. 미디어가 생존 경쟁에 매몰돼서 공공성·공익성·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고 국민을 팽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국가가 보호해주던 방송의 공공성은 파괴됐고 이제 방송사들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막장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종편 선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일부 외주제작사와 스타 연예인, 일본 프로그램 제작자들뿐이다.

◇김창식 춘천MBC 노조위원장= 종편이 출범해 광고 수익이 줄면 각 사업자들이 활로를 모색할텐데 지상파의 활로는 돈이 안 되는 건 잘라내는 것이다. 우선 순위는 지역 방송사와 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이다. 결국 서울과 지역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전체가 공멸하게 된다.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교수= 가장 큰 문제는 여론 독과점과 보수 획일화의 언론환경 조성이다. 미국이 언론을 무한 시장경쟁 체제로 내몰았을 때 여론 독과점과 보수 획일화의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큰 방송사를 키워도 미국 미디어그룹을 규모 면에서 이길 수 없다. 적은 재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콘텐츠 개발이다.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워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방통위는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해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광고를 보고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이런 부작용 탓에 유럽연합은 일반인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종편 특혜의 핵심은 의무 재전송이다. 방통위는 종편을 일반 PP(프로그램 공급자)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 PP는 의무 송신 지위를 부여받지 않는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종편을 반드시 내보내라고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위헌소송을 하면 100% 승소할 것이다.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300여개 단체와 손잡고 조중동 종편에 투자한 기업 중 불매운동을 벌일 대상을 선정하겠다. 대한항공과 삼양사, 한샘, 에이스침대, 신협중앙회 등 종편 주주들은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