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편 주주 전면 공개하라”

　종편에 제약업계와 대학이 다수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종편 및 보도채널 주주를 완전히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종편이 의무재전송의 특혜를 받아 지상파와 비슷한 지위를 누리게 된 만큼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주주 구성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과 약국 등 담합이 금지되어 있는 업체들이 동시에 종편에 참여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약분업에 따라 병원과 약국의 담합을 금지했는데 종편에 공동투자할 경우 담합금지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을지병원이 지분투자한 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제약회사가 참여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복 투자에 대한 검증 목소리도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보도 채널에 중복투자자가 나올 경우 감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심사발표때는 이런 사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 언론계에서는 많게는 10여개의 업체가 중복투자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조선·중아·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각 기업을 찾아다니며 종편사업에 투자할 것을 강권한 바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종편 진출을 희망하는 언론사마다 찾아와 출자를 종용했으며 어느 언론사는 투자는 안해도 좋으니 이름만 빌리자고 강요했다”며 “한 곳에만 투자할 경우 미운털이 박힐 수 있어 여러 종편에 투자를 한 기업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종편 참여 주주 기업은 100개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복 참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일경제 종편의 경우 1%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를 다 합쳐도 30%가 넘지 않아 최소 7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종편 및 보도채널 주주구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 만큼 방송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방통위가 주주 구성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방통위의 비밀주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방통위는 2001년 강원민방, 2002년 제주민방, 2006년 OBS 허가 때 모두 주요 주주를 공개한 바 있다. 5개 채널 사업자를 발표하면서 주요 주주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사전 검증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주주 구성을 사전에 공개를 했다면 검증과정을 통해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 참여 자격시비 논란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종편·보도채널과 관련해 5일까지 5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머니투데이와 CBS의 보도채널 관련 청구,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종편·보도채널 관련 청구, 2건의 개인청구다. 방통위는 정보공개청구 접수 10일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날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측 양문석 상임위원은 정보공개를 강하게 촉구한 바 있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심사자료는 국가 기밀사항이나 기업의 비밀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방통위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ant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