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들의 수사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MB심기인가

 저는 요즘 다음 대선 투표 기준으로 분명한 한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검찰이 중립, 독립적으로 시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약속하는 후보를 찍겠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후보 말입니다. 이런 약속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넘겨 짚는 것도 아니고 상식으로 봅니다. 정권이 교체되든 안되든 검찰을 이용해야 한다는 욕구도 있는데, 무엇보다 구린 게 많기 때문입니다. 검찰 제도 개혁을 약속하고 실천하려면, 구리고 신세진 게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저래 잘났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드는 여러 후보분들 말 중에 검찰 개혁 부분 있나 없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찰 해온 행태를 보시죠. 요즘 이것저것 수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수사 의도일까 의심이 듭니다. 혹 억울한 피해자는 없을까 싶어서요. 경향신문은 검찰의 그간  이중잣대를 짚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여럿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PD수첩> 때 기억나십니까.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며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e메일까지 언론에 공개했지요.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 공판 때는 한 전 총리 아들 박모씨(25)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진첩과 일기장 내용까지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체 무슨 수사 기준이죠?  기사보기



-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세입자를 고소한 주모씨는 경찰관으로부터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에 차출되니 1주일 동안 연락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용산구 치안센터 8개소 중 청파치안센터를 포함한 6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동대문경찰서 한 형사는 “여섯 팀 중 네 팀이 정상회의 준비에 동원되고, 두 팀이 돌아가며 당직을 선다”고 전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지 말라는 어이없는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G20이 뭐길래 소리가 나옵니다. 민생, 범죄예방 모든 게 뒷전입니다. 기사보기


- 여당 의원 몇몇도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사찰 수사 양태가 부끄럽다, 남경필 의원은 청와대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 대응은 안하고 있네요. 논평 등 내지 않았습니다 안형환 대변인,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정리가 안됐다며 검사님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기사보기

- 미국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실무협상에서 자동차, 쇠고기 분야에서 예상보다 많은 ‘양보 리스트’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미 공화당도 강경하다고 하네요. 받아들일지 두고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보기
 미국 선거 결과 불똥이 아시아 시장개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패배를 예견한 오바마 아시아 순방도 계산된 것이라고 하네요. FTA 추가 요구와 함께 보시길. 기사보기
 국내는 어떨까요? 한나라당이야 미국 요구에 꿀먹은 벙어리마냥 어쩔 줄 모르고 있겠지만, 야당은요? 밀실 퍼주기는 절대 반대한다면서 재협상 당론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사보기 

- 신개념 국익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정권 치적이나 상업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파병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군을 볼모로 장사하는 거냐, 국군은 수출에 끼워파는 품목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면제도 다시 나왔습니다. 기사보기
 '외국에 무언가를 수출한대가로, 돈벌이수단으로 파병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면 제정신이라 할 수 없다.' 사설보기 

- 전태일 40주기 한국 노동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선생의 판화입니다.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2007년 이랜드 일반노조 수석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파업을 이끌다 해고당한 분입니다. 전태일 40주기에 맞춰 인터뷰했습니다. "노동운동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전태일이 가졌던 노동인권 감수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에 축을 둔 노동운동도 비판합니다. 기사보기

-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사람이 해야 할 일, 해서는 안되는 일' 칼럼을 썼습니다. 1200억원헤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재계순위 100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70세 할머니가 혼자 있는 집에 건장한 사내들을 들이닥쳐 고이 마련한 김치냉장고를 압류하는 일은 법원 결정에 따른 합법적 집행이래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시죠. 칼럼보기

- 전태일 40주기면 웬만한 노동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분신에 이주노동자 사망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트남 출신 30대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사설에서 다시 짚었습니다. 사설보기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영부인 말씀은 이 정도로 끝내고 만약 필요하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또록 하자. 우리 정치권에서는 영부인에 대해 배려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강기정 의원 폭로 이후 물증은 제시못한, 무책임한 치고 빠지기 작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회원 20여명이 4일 인권위 민원실에서 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 요즘 인권 하면 떠오르는 분 있죠. 사실 반인권인데, 현병철 인권위원장 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민원실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물러나겠다는 거지요. 이 정권 들어 물의 문제 일으키고 자진해서 물러난 분 거의 없었죠. 유명환 전 장관요? 아 그분 떼밀려 사퇴한 거고요. 기사보기

- 광화문 현판 균열 건조 불량 가능성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육송에 나타나는 일반 현상이라고 강변합니다. 일반 현상이면 육송으로 만든 거 다 쫙쫙 갈라져야겠네요. 정부기관들 문제 해명 공통점은 그럴 수 있다, 일반적이다, 전 정권도 했다죠. 기사보기
 경향신문 사설은 광화문 균열 현판이 속도전 재앙을 폭로한 것이라 비판합니다. 속도전으러 치닫는 4대강 공사의 끝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설보기

 


- 사르코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비판 언론인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치자금 추문 관련해서입니다. 사르코지 한국의 불법사찰을 배운 걸까요? 대포폰은 안 나오네요. 대신 기관원들이 기자들의 노트북 등을 훔쳤다는 의혹입니다. 기사보기

#인터넷신문
- 오마이뉴스는 경신련과 함께 G20 공동기획을 시작했습니다. 1회는 세계가 지켜본다, 이명박을 찬양하라입니다. 비판없는 언론, 부풀어진 경제효과 등을 짚습니다.

- 뷰스앤 뉴스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의 라디오 인터뷰를 자세히 실었습니다. 이 교수는 대포폰은 워터케이트보다 심각하다는 비판을 합니다. MB 정부 들어 집권층이 부끄러움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형사특권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사보기

김종목 기자 jomo@khan.kr, @jomosa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