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과 출장조사의 차이

 국회의원 비리, 눈감아선 안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성역없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 어떻게 봐야할까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청와대 불법 대포폰 수사할 때 윗선은 놔두고, 아랫선은 출장조사로 수사 끝이었습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에서 후원받은 의원 11명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쓸데없는 권위를 인정해주자는 게 아닙니다. 여하튼 밉든 곱든 그들은 시민들이 뽑은, 대의제 대표들입니다. 또 후원금은 증거와 기록이 분명한도, 이들 지역사무실을 전격, 번개처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을 폭로한 강기정 의원 사무실도 포함돼 '정치적 의도'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대포폰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수사 때 증거인멸과 해외에 나갈 시간을 충분히 준 뒤에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의 높으신 분들이 툭하면 내뱉는 '국격'을 무너뜨린 사건은 청와대 불법대포폰 수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재조사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격도 없고, 검격도 없습니다. 견격만 있는 걸까요. 오로지 정권에 충성하는 견찰(개 견자입니다)의 행태입니다. 
 자 그래도 이왕 압수수색했으니, 명백하게 로비 의혹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아님 말고 식의 압수수색이었다면 지탄과 심판도 함께 받아야할 겁니다.
 또 정말 검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싶다면 지금 대포폰을 재수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겠다는 정도의 기개와 의지와 함게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말해놓고도 웃기네요) 
  어제 압수수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사보기
  초유의 강수, 이유는 뭘까요? 물증을 확보했을까요. 청와대 교감설과 함께 대포폰 정국 물타기 의혹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이거 뭐 딱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여야가 한데 뭉치는 분위기네요. 정치 말살, 국회 유린 사태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에서도 검찰이 오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사보기 
  

  


 청와대 대포폰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 대포폰’이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을 인멸하기 직전 개설돼 증거인멸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의혹만 무성하던 ‘윗선’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황을 확보하고도 ‘출장조사’만 한 차례 한 뒤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최 행정관이 “대포폰이 증거인멸 과정에 쓰인 줄은 몰랐다”며 부인하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남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었네요. 당연히 압수수색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기사보기
  한나라당은 내홍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대포폰 재수사 촉구 목소리 때문입니다. 특검을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조금 더 두고보자며 묵살하고 있다고 하네요. 안상수 대표, 이 문제 두고 다시 행불될지 봐아겠습니다. 기사보기

- 이건 또 웬 탄압인가 싶습니다. 2009년 9월 경향신문과 참여연대의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시리즈에 나온 국민체육진흥곤당 경륜장 발매종사원 김성금씨가 공단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악한 근무조건을 이야기한 게 명예훼손입니까. 쥐20 그림 잡아넣는 이 정부의 행태 속성과 그대로 닮았습니다. 기사보기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한 EU FTA 가 비준되지 않을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든 주한 영국대사, SSM 규제와 한 EU FTA는 별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이 국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 김황식 총리, 이분 노인복지에 관한 소신과 신념 대단합니다. "부모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는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자식 가족들이 돌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전통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 아들딸은 자기를 충분히 돌볼만큼 돈이 많아서 이런 건가요. 이런 사람한테 국가가 고액의 연봉 주고 관용차 지급하고 총리라고 모시는 게 우리나라 품격에 맞는지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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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수정씨가 미테랑 때 보다 더 좌파성향을 가지게 된 프랑스 청년들을 분석하는 칼럼을 보냈습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