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개판? 쥐판!

 상기하면 대포폰은 조폭이나 사기 집단이 사용하는 범죄도구입니다. 이걸 청와대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직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청문회감입니다. 게다가 청와대, 검찰, 총리실 수뇌부들이 불법사찰을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까지 제각각입니다. 
  여권도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신 강기정 의원의 대정부 발언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이라고 쓰인 메모까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갈 기세입니다. 별거 아니랍니다. 논두렁 시계 하면서 정말 별거 아닌 일을 언론에 흘려 대서특필하게 한 게 검찰입니다. 
  국가의 범죄 행위고, 문란 행위입니다. 워터게이트를 촉발시킨 건 닉슨의 거짓말입니다. 
   여권이 툭하면 말하는 국격과 선진국의 조건은 G20 길거리 청소가 아닙니다. 불법사찰과 대포폰 전면수사와 진상 규명입니다. 
   검찰 재수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민간 불법사찰 사건을 도표와 함께 재구성했습니다. 기사보기

- 여권에게 대포폰은 일도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남용 한마디에 여권이 벌떼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질인 로비 의혹 진위는 뒤로 밀리고, 개현 불씨를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기사보기

-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압승했다고 합니다. 하원선거에서 현재 의석수보다 60석 이상을 늘리며 4년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고, 상원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5~6석을 추가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기사보기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가시밭길입니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개혁이나 경기부양책, 아프가니스탄 전략 등 국내외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기사보기
 왜 졌느냐? 젊은층, 흑인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찍은 게 아니라 투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인과 백인들은 결집했습니다. 감세정책,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입니다. 한국의 기득권과 노인들 투표성향으로 대입 비교하면 될 듯합니다. 기사보기 
 그런데 한나라당, 공화당 승리에 필받아 다시 우클릭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당선 때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 꼴”이라고 했지요. 

- 아랍에미리트에 특수전부대 병력 130여명을 연말까지 파병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이 국가의 요구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해명도 아니고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번 파병은 기존의 분쟁지역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소속이 아닌 국익 창출을 위한 신개념 파병이다" 원전 수주 대가로 우리 젊은 군인들을 테러의 표적이 되는 데 대한 우려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박성진
 경제활동의 대가, 전례없는 '국익파병' 때문에 주변국과의 관계도 우려됩니다. 기사보기 
 예멘에서 알 케에다 소행으로 추정되는 송유관 폭발사고도 있었죠. 해외 석유, 가스전에 테러 무방비입니다. 파병까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보기

- 국익, 성장을 위해 한다는 국가가 올인하고 있는 한미 FTA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국익과 성장을 위한다는 대외개방이란 지고지선의 명제의 피해자는 서민과 노동자입니다.  칼럼보기
 
- 이것도 국익에 보탬이 되나요. 이것도 성장인가요? 서민 경기는 죽는데 대부업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대부업체 수가 6개월만에 600개 늘었습니다. 대출자는 22만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양극화 심화로 서민층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사보기


-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어뢰추진체에서 조개가 발견됐습니다. 폭발에도 견디는 슈퍼 조개인가요? 천안함 관련 의혹들 책으로 한트럭입니다. 그저 묻힐까요? 기사보기
 

-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범죄자도 노동기계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다"고 외칩니다. 네팔,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기사보기
 이주노동자 74만명. 하루 11시간 노동에 임금체불, 폭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사는 곳은 공장에 딸린 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입니다. 기사보기
 
 베트남출신 이주노동자 한명이 숨졌습니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다 2층에서 추락사했습니다. 9살 연하의 부인과 생후 4개월된 아기를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나라로 기억될 겁니다. 법무부는 우발적 사고라고 강변합니다. 인면수심 아닙니까. 기사보기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주노동자와 청년실업 문제를 다룬 영화 방가?방가!가 저예산 영화인데도 100만 돌파를 앞두며 선전하고 있답니다.  기사보기


 - G20을 보는 시선은 극과 극입니다. 경제 효과만 30조 주장, 선진국 반열을 홍보 공세를 하는데, 금융위기 근본해법 없어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사보기

- 김명신 서울시의원 경찰서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강장조례안 폐지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나오라고 했답니다. 칼럼보기

- 또 4대강 문제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브리핑 정리하는 제가 지겨울 정도입니다. 이번엔 홍수가 난 지방하천 예산은 놔두고, 4대강 사업에 돈을 몰빵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축소 등 저소득층 복지 구멍도 생겼습니다. 특수활동비 과다편성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1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분석했습니다. 기사보기

- 예산, 세금 문제 또 있습니다. 카이스트, 정부가 매년 1000억~2000억원을 출연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강의 안 한 비전임교수에게 거액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김우식 전 과학부총리, 이규성 전 재경부 장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권오규 전 경주베총리,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들이 강의를 한두번 하고 수천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사설보기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보신 불들, 나라가 개판이죠? 아니, 쥐판입니다. 

 

#인터넷신문
- 삼성전자 박종태 대리라는 분이 노동조합 설립을 촉구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삼성 가만 있을리가 없죠. 15만에 삭제됐습니다. 프레시안이 자세한 소식 실었습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