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기문란'에 면죄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측이 국가 기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불법으로 입수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활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국기문란’ 범죄의 일단을 확인하고도 새누리당 의원 한 명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관련된 나머지 여당과 정부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록 유출 '국기문란'에 면죄부

선거 뒷날 “발표” 검찰 꼼수 논란… 기자단 반발로 연기

검, 야 의원 4명 ‘국정원 직원 감금’ 약식기소… 물타기 논란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 당선자가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자는 삼척시의 원전 유치단체 지원예산 집행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2012년 삼척시 근덕면 일대에 원전을 새로 짓겠다고 고시까지 했던 삼척 원전 건립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삼척 원전 찬반 주민투표"

삼척시장 당선자, 원전 반대 공약 의지… 산업부 “시장이 반대한다고 중단 없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KB 내분과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로 중징계를 9일 오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국민은행의 모든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두 수장이 중징계 대상에 오른 데 따라 현재 진행중인 LIG손해보험 인수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금감원, KB회장 행장 중징계 통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2차 개혁공천’에 명운을 걸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성공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안 대표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을 만회하기 위해 개혁공천을 승부수로 꺼내들었지만, 광주·안산시장 전략공천 후폭풍과 지분 싸움으로 사실상 개혁공천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하면...안철수 명운 쥔 개혁공천

10일로 예정된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져 열립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이사장 임명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제를 들어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결정, 민간 주도 기념식을 따로 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어 6·10 기념식 역시 ‘반쪽’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도 '정부 따로, 민간 따로' 열린다

정부가 이달 말 쌀시장 전면 개방(쌀 관세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쌀이 시장개방 대상에 포함된 지 20년 만입니다. 

정부는 쌀시장을 개방해도 국산 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산 쌀, 국산보다 2만원 이상 싸...높은 관세로 방어한다지만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