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총리와 친박 국정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일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내정자는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지명자는 2009년 칼럼을 통해 당시 투병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민장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보수편향적인 글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탑승객 29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객선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대부분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선장 등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10일 “국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에 대해 정치권에서 먼저 직선제 폐지를 들고나온 것에 경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뜻을 세워 선출한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선거다 제도를 바꾸겠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권은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여망과 희망을 제대로 읽어야 하며, 정치적 잣대와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면죄부를 주면서 ‘김진태호 검찰’이 주요 수사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일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등의 수사결과는 정권과 여당에는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박근혜 정부 검찰의 대표적 정치 수사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권을 악용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수사’로 점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정치 검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질책하자 검찰이 군까지 동원해 검거작전에 나섰습니다.

유 전 회장의 밀항을 차단하기 위해 해군이 경비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인이 운동시설·목욕장·숙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방안에서 예고한 대로 병원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의료영리화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병원을 환자 치료가 아닌, 상품을 팔아 이윤을 챙기게 되는 구조로 전락시켰다. 국민들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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