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조에 대한 성찰은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전격 해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기능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정기조에 대한 성찰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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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담화를 통해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춰 가고, 궁극적으로는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개혁, 임용부터 퇴직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행정고시’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 고위공무원단 자리를 꿰차고 있는 공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파격적인 개혁조치로 관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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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 방식을 놓고 ‘함정 진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18일 이틀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시위 참가자 213명을 강제연행했다.

해산하려는 시위대를 한곳으로 유도하고 이들을 잡아들이는 ‘토끼몰이’ 강제연행 자체는 불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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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개입 논란에 휩싸인 KBS 길환영 사장이 19일 사퇴를 거부하고 KBS 기자협회·PD협회는 제작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길 사장의 출근을 노조가 저지하면서 KBS 사태가 길 사장과 사원들의 정면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길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사퇴는 부적절하다”며 “청와대에서도 뉴스와 관련해 전화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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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비사들이 심하게 마모되거나 손상된 바퀴(차륜)가 설치된 고속열차의 운영 중지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2014년도 임시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 자료를 보면, 노조 측은 “미삭정 차량 해소 전까지 열차 운영을 중지한다”는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운영 중지 요구를 거부하고 “윤축(차륜과 차축) 조립체 입고 예정으로 입고 즉시 교체하고, 차축 생산 확대 및 경제적 삭정 등 효율적인 차륜 관리에 상호 노력한다”는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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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에 이어 19일 지하철 4호선 군포 금정역에서 전동차 변압기가 폭발해 11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오후 6시56분쯤 경기 군포시 금정동 지하철 4호선 금정역 상행선에서 코레일 소속 K4652호 전동차가 역으로 진입하던 중 변압기가 폭발하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변압기와 옆에 있던 절연체(애자)가 터지고 전동차 유리창이 일부 파손돼 승강장에 있던 시민 최모씨 등 1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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