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실종자 한명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시한 세월호 참사 대책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만든 데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되는 기관이나 제도를 없애는 방식이어서 허점이 많고, 향후 혼란도 예상됩니다.

일례로 국가안전처는 재난대응기구로 한정돼 정부의 해양사고 예방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사고 예방도, 신속 대응력도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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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앞둔 해경 교육생들에 ‘날벼락’

단속 따로, 수사 따로… 불법어로 단속·영토수호 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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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총사퇴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신임 여부를 묻는 게 맞는 절차이며, 청와대 참모진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내각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각료들 모두 자리에 연연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내각 청와대 참모 총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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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까지 요구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0일 진도 팽목항에서 발표한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해경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책임졌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실종자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수색하고 있는 해경을 응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로 참사...대통령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조사해야"

“아직 실종자 17명…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 힘써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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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그간 머물러왔던 경기 안성시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시설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검찰이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캐는 검찰 수사는 유 전 회장 부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검찰 "유병언, 금수원에서 빠져나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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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남은 실종자 수색, 보름 이상 더 걸릴 듯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입원에도 삼성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을 늘리면 기업이 금고에 쌓아둔 돈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 우량기업은 대부분 외국인 주주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배당을 늘릴 경우 일부에선 국부 유출 논란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배당' 인색한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