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갈수록 가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여당 후보는 지지하고, 야당 후보는 비방하는 등 여론조작에 나선 구체적인 내용이 20일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트위터에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북한정권 나팔수 문재인’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 간첩 수준’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도 기분좋게 5통화 했어요.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 된다’는 등 후원금을 독려하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 (검찰이) 취소를 검토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향방까지 언급한 것으로 수사 축소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슨 소리냐. (공소장 변경 취소를)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청와대 차원의 문제”라며 법적 대응과 연가 투쟁을 포함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외노조화는) 현 정권이 미래의 집권전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교육현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시 교육부가 76명의 노조전임자에게 학교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거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 위원장은 아들이 “언어장애가 있어 미국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다.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겠으니 병역도 안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0일 “(유 위원장 아들이 근무했던) 1999년 아리랑TV의 인사기록카드에 한국어 회화 능력은 ‘상’, 작문 및 번역 능력은 ‘중’이라고 스스로 적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표류 중인 국내 유일의 알코올중독 치료 및 재활 전문기관인 한국음주문화센터(카프)의 재개원이 보건복지부의 ‘대안 없는 버티기’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카프는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000년 설립한 민간 공익재단으로, 2011년부터 주류협회가 운영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2년6개월간 파행 운영 중입니다.

올해 가뭄이 심각했던 낙동강에서 녹조 때문에 상류의 식수용 댐까지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1일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조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지역을 포함하여 댐·보의 추가 방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년에 제한급수나 생활용수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의 경고와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KHAN 미디어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