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9년 “2013년까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30만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과 맞물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은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가능토록 수정됐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7일 “올해 10월부터 실시되는 초음파 건보 적용 대상 규모는 애초 계획한 430만명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자인 159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3단계 누진세율인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는 22%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이 단일화되면 대기업 세율은 깎이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비를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직원이나 팀에 ‘원가절감 성과급’을 방만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원가절감 성과급으로 30억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재원 483억원을 국회가 추가 확보해주자 수입을 늘렸다며 500만원을 지급했고, 지방재정 축소 위기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를 설득해 2850억원을 더 받아냈다며 1000만원을 줬습니다.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조정 시한을 몇 시간 앞둔 16일 밤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정부 예산을 향후 1년이 아닌 1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정하고, 부채한도를 2월7일까지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쇄된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게 됐고,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도 피하게 됐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내년 초까지 설정된 미봉책이어서 추후에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국제적 위상 추락… 정치 혐오 확산 “제3당 요구 커질 듯”
베이너 ‘백기’… 오바마 완승 불구 개혁 지체 ‘상처’
미 연방정부 폐쇄 경제 손실 240억달러·4분기 GDP 0.6% 하락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삼성 떡값’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지시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황 장관은 의혹을 재차 부인했고 “채 전 총장처럼 감찰을 받으라”는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총장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장관에게도 똑같이 갖다대야 한다.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황 법무에 "떡값 의혹 벗으려면 스스로 감찰 받아야"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동양그룹은 최근 1년간 지난 5년간 발행물량의 30%에 달하는 회사채와 CP를 집중적으로 발행했고 주로 개인투자자에게 회사채를 판매했습니다.
동양증권은 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팔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광고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동양, 최근 1년 회사채 CP 발행 급증...곳곳 '불완전판매' 정황
국감장 나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선 창구상황 몰랐다” 발뺌
법원 ‘동양 5개사’ 법정관리 결정… ‘재벌 편들기’ 논란
의원들 “당국 감독 소홀이 피해 키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동양 측 구조조정 계획 믿었다”
동양·골든브릿지, 투기등급 계열사 회사채·CP 못 판다
새누리당은 17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댓글 작업’ 의혹에 대해 안보와 군사기밀, 친북행위 등의 논리를 내세워 군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사이버사령부에 관한 의혹 제기를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조직은 북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군의 명백한 정치개입’ ‘유신망령의 부활’이라며 객관적인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 군 댓글 작업 의혹에 "북한만 좋아할 것" 물타기
'=====지난 시리즈===== > 최희진의 뉴스브리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야당 도와줄 일' 없어도 '여당 도와줄 일'은 있는 검찰 (0) | 2013.10.22 |
|---|---|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갈수록 가관 (0) | 2013.10.21 |
| 국정원 댓글 퍼나르기가 국방인가 (0) | 2013.10.17 |
| 증인선서 또 거부, 버티는 김용판 (0) | 2013.10.16 |
| 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 개입 의혹 (0) | 2013.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