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던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제어케이블이 부품 재검증 시험에 실패해 이들 원전의 상업운전은 빨라야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시험성적서 위조 탓에 재시험을 진행하던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케이블에 대한 화염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품을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경남 밀양지역 등 8곳에서 15일째 송전탑 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주민들 반응 “공사 강행 땐 또 다른 재앙… 당장 중단해야”
“밀양 송전탑 조기 건설 명분 잃어… 공론화 통해 문제 풀어야”
부품 안전성 검증·사회적 합의 없이 ‘송전탑 밀어붙이기’ 갈등만 키운 정부
정부, 원전 케이블 불량 확인하고도 “밀양 송전탑 더 못 늦춰”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댓글 작업’을 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올린 댓글을 리트윗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이 16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트위터를 조사한 결과 ㄱ씨 트위터 계정 ‘광무제’와 ㄴ씨 트위터 계정 ‘zirun’은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10곳의 글 20개를 리트윗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사업비 예산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민주 “MB,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김관진 “사이버사령부는 장관 지휘, 국정원 지시 안 받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대가인가” 꺼지지 않는 MD 참여 논란
16일 오후 4시쯤(현지시간)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 팍세 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추락해 한국인 3명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라오스 민간항공국장은 “태풍 나리로 인한 기상 악화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 탑승자의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담당 영사 1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라오스 항공기 메콩강 추락...한국인 3명 등 49명 전원 사망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들어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민간인들의 기부금을 끌어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의 4대중증·중증화상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90억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9년 ‘용산참사’ 사건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오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9일간 노숙 농성을 해온 용산참사 유가족 이충연씨는 김 사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사장은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 유가족을 피해 이날 새벽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산 참사 유가족 "김석기 도둑 취임식...출근 저지 계속"
지난 15일 사법연수원 1년차 ㄱ씨가 BMW 차량을 몰고 대검찰청 정문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아 부수고 대검찰청 앞 8차로를 넘나들다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가 잠을 못 자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 가족과 본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연수원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스위스 연방의회가 전 국민에게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기본소득네트워크가 지난 4일 기본소득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국민제안을 스위스 국민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적 단위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하려는 스위스의 시도는 현실성을 띤 사례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복지로는 한계...국민 누구든 먹고살 기본소득을 달라"
[기고]기본소득 보장은 국가의 의무… 한국적 모형 과세 강화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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